데일리매거진 - [데일리랭킹-정치] 1위 FTA, FTA 통과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 (2011.11.22)

1위 한미FTA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격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2위 김선동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강행처리에 반발해 22일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CS 최루액을 살포했다. 김 의원의 체루액 살포로 본회의 개의가 잠시 미뤄졌지만 끝내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체루액 살포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의사 진행권을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실력으로 끌어 내리려고 시도했다. 결국 김 의원은 국회 경위에 의해 격리조치 됐다.

3위 박희태

박희태 국회의장은 22일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기습 점거에 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강행 처리와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출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어 이날 3시5분 경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으며 이보다 앞서 박 의장은 오후 4시까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 4시 이후 직권상정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또 이날 의사진행권을 정의화 국회 부의장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4위 정의화

22일 오후 3시 한나라당의 기습적인 국회 본회의장 점거로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가 갑작스럽게 개의됐다.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을 위임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직권 상정했다. 표결 결과 제석의원 170석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한미 FTA 비준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부속 14개 이행법안 역시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5시 5분께 한미FTA 비준 본회의 산회를 선언했다.

5위 박원순

박원순 시장이 23일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만나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노조원 34명 전원의 복직을 논의한다고 전해졌다. 21일 서울시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박 시장은 2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과 민노총 지도부는 ▲서울 지하철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 복직 ▲시 노사민정위원회 설치와 민주노총의 참여 ▲25개 구 노동복지센터 구축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해고자 복직 방법으로 인천, 부산 지하철 노조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인철지하철 노사는 송영길 시장 직권으로 해고자 복직을 추진하다 사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요인력(60여명) 경력직 및 신규 직원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 약정서를 포함시키면서 해고자를 복직시켰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지난 8월 단협과 별도로 노사합의서에 '2012년 상반기 채용 결원시 전기직 경력사원 1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명기,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들 중 마지막 1명의 복직을 추진했다.

6위 표퓰리즘

여·야가 내년 4월11일 총선거를 앞두고 2012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열흘 남겨둔 현재 복지예산 경쟁에 앞다투어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표퓰리즘이라고 비난을 듣더라도 일단 선거에 도움이된다면 올리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21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결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계수조정 소위)에서 본격화됐다. 복지예산으로 한나라당은 3조원, 민주당은 10조원 정도를 각각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거쳐 마지막 단꼐인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안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장윤석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에서) 3조원 정도 삭감을 해서 복지 및 민생 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기정 예결위 간사 역시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안에서 10조원 정도를 더 확보해 복지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 예산심사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복지 예산 확대 방침에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의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위 슈퍼개미

'단순 투자'를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가 103명으로 집계됐다. 22일 재벌닷컴은 1816개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친인척, 임원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단순 투자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단순투자 목적이라도 지분 5% 이상 보유자의 경우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보유현황 등을 반드시 공시하는 '5%룰'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이 투자한 상장회사는 유가증권 소속 21개사와 코스닥 소속 93개사 등 114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6.3%였다. 직업별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이 전체의 46.7%(49명)였고,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은 36.2%(38명)에 달했다. 가정주부는 5.7%(6명), 대학교수와 교사 등 교육 관계자가 3.8%(4명)였고, 이 밖에 변호사(2명), 의사 및 약사(2명), 전직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2명)도 있었다. 슈퍼 개미 중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는 15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안철수연구소의 지분 10.8%를 보유하고 있는 원모씨는 보유 중인 주식 평가액이 한때 1000억원을 넘었지만 최근 주가 하락으로 21일 814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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