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연평도 포격 1년] 남북관계 어떻게 변했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23일로 1년을 맞았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3월26일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 이에 따른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바로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단행해 ▲남북교역전면 중단 ▲제주해협 등 우리측 해상항로 통행 금지 ▲대북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대북지원사업 보류 ▲방북 전면 불허 ▲북한 선박 해역 운항 불허 등으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5·24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협력이 전면 중단돼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천안함 폭침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천안함 사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벌어진 연평도 사건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 국면으로 고조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사건 이후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라며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북한을 비난했다.

또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이라며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5·24 조치의 연속으로 북한을 압박, 연평도 포격 1년을 앞둔 지금까지 남북간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북측은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6·15선언 및 10·4선언의 이행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남북관계 해결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5월 북한이 남북회담을 위한 우리 정부와의 비밀접촉 사실을 폭로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위기를 맞았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북한과의 비밀접촉에서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 세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5월 말 이를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비밀접촉에 참가한 인사들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거론하며 이들이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절하자 돈 봉투까지 내밀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남측에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미국과 중국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이 미숙해 대화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이중적 플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갈수록 악화돼 가던 남북관계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취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되는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취임한 류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해 북한당국도 화해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류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남북관계 등 유연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나 사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화가 트이고 그 대화 위에서 매듭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류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5·24 대북 조치와 관련, “정부도 앞으로 올 수 있는 상황과 변화에 대한 계산을 갖고 있다”며 “영원히 갈 방망이처럼 들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이 ‘유연성’을 강조한 류 장관의 대북정책 기조는 곧바로 ▲종교·문화계 인사 등의 방북 허용 ▲인도적 대북 지원의 확대 등의 조치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수해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순수 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지난 9월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법회를 열기 위한 대한불교조계종의 방북 신청을 허용했다.

또 정부는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에 2009년 대북 인도적 지원용으로 지원한 1312만 달러 가운데 보류해 오던 694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했다.

류 장관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한국 측에서 취한 조치들과 그렇게 조성된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남측 정부의 태도에도 정작 북한은 뚜렷한 조치를 보이지 않아 경색된 남북관계는 내년초 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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