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싸늘한 여·야, 한미FTA 놓고 ＂한판붙자＂

[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놓고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여·야는 30일 열기로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끝장 토론회가 끝내 무산되며 막판 합일점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29일에는 청와대와 정부는 '10월31일 국회 처리'를 요구한 바 있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여당의 10월 처리에 명분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30일 끝장 토론회에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공중파 생중계 불발과 여권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문제삼았다. 때문에 이날 끝장 토론회장에는 남경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만 참석했다. 여당은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이날 오전부터 계속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간 벌어진 이날 오찬회동에서 황 원내대표는 "쟁점이 정리가 돼야 한다. 소송제도 문제는 정리하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처리 시점을 못 박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29일 시내 모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청 수뇌부 9인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안의 '10월 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회를 압작하는 상황에서 10월 내 처리의 명분 쌓기만 도와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토론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역시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민주당은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인했다. 중소상공인 등 대책은 FTA와 관계없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며 "재재협상 없이는 비준을 반대할 것이고 강행처리할 경우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막판 쟁점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 원안이고, 우리나라가 이미 82개국과 이 조항을 체결했다. 문제제기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최고위원 역시 "2007년 열린우리당이 한·미 FTA 평가보고서에서 중국 등에 투자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이제와서 '그때는 잘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소송제도로 제소되면 소송은 워싱턴 가서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송제도는 '월가늑대 소송제'로 불러야 한다"며 "월가 투자자들이 사적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 권리장전으로 고안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 발효 시점을 두고도 이견이 오갔다. 당·정·청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양국 행정부가 의견교환을 통해 잠정적으로 정한 시기일 뿐 문서로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당은 31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더욱이 10·26 재·보선에서 패한 여당이 민심이 악화된 상황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기에도 부담감이 크다. 때문에 한·미 FTA 비준안은 상당한 진통만을 남긴 채 지연 내지는 유보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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