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청′ 긴급회동 ＂조속히 처리하겠다＂

[데일리매건진=권도열 기자]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29일 저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당·정·청 회동'을 가졌다.

이날 정부는 한나라당에 한미 FTA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달말까지 국회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참석자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4개 과제를 수용하겠으나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등 3개 과제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 한나라당은 농업 지원 차원에서 당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3개 과제는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이다.

정부는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했으나 비준안 처리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당·정·청 합의 논의되지 않았다.

당 고위관계자는 "비준안 처리 시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일단 내일 여야정 토론을 진행한 뒤 야당과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정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회에서 투자자-국가제소제(ISD)를 단일 주제로 하는 여야정 끝장토론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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