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확정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 부분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서술했다.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북방영토'인 쿠릴열도 4개 섬에는 자국 명칭을 달지 않은 것과 달리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이 표현을 7년째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1978년 처음으로 등장했다. 당시에는 '독도 문제가 일본을 둘러싼 어려운 현실'이라는 정도로 기술됐다.

이후 1997년부터 '독도 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기술했고, 2005년부터는 매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해 왔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는 논평을 내고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 뒤 구상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예전에 정무참사관을 초치하고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내던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항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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