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부동산] 9·13대책 1년 부처간 조율 엇박자…서울 아파트 거래 반토막, 실거래가는 상승

▲사진=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대책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기대와 우려 속에 국토부와 부총리 간의 부처간 조율이 엇박자를 내는 듯 하자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

매거진=이상은 기자]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대책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기대와 우려 속에 국토부와 부총리 간의 부처간 조율이 엇박자를 내는 듯 하자 주춤하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며 도입 시기를 앞둔상황에 문제는 경기가 나빠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부동산 경기가 추가로 침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엔 부동산을 경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의 이상 거래 현상은 부처간 정책조율에 금이간 것으로 시장은 인식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는데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에서 보듯이 정부 정책 조율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 이다.

이는 특히 9·13대책을 전후해 강남보다 강북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16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13대책 이후 1년간 거래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평균 7억5천814만원으로, 9·13대책 이전 1년 평균 실거래가(6억6천603만원)보다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 건수(이달 5일 등록기준)는 총 4만2천564건으로 직전 1년간 공개 건수(9만7천414건) 대비 무려 56%가량 줄었는데, 실거래 평균가는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9·13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거래가 침체한 가운데 서민 아파트보다 재건축·고가 등 인기 지역의 실거주와 투자를 겸한 아파트들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9·13대책 이후 1년간 9억 이하 주택 거래량(실거래가 공개 기준)은 9·13대책 이전에 비해 60.2% 감소한 것과 달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량은 37.6%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9·13대책 이전 17.3%에서 9·13대책 이후에는 24.7%로 높아졌다.

9·13대책 이후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일반 아파트는 하락폭이 미미했고, 지난 7월부터는 일부 신축·일반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실제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9·13대책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13% 하락했지만 올해 7, 8월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9·13대책으로 거래가 침체한 상황에서 대출 부담이 덜한 무주택자,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 부자들이 주로 주택 매수에 동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용산구의 실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 아파트의 최근 1년간 평균 실거래가격은 15억9천724만원으로 직전 1년간 평균가(12억6천727만원) 대비 26% 상승했다.

용산 미군부대 이전과 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집값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어 성동구의 실거래가격이 9·13대책 이전 1년 평균 7억7천33만원에서 최근 1년은 9억3천264만원으로 21.1% 올랐다.

성동구 일대 재건축 사업과 서울숲 인근 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는 등 일명 '마용성'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컸다.

양천구는 최근 1년간 실거래 평균가격이 7억9천192만원으로 직전 1년(6억6천857만원) 대비 18.5% 상승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건축 기대감에 오름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9·13 규제의 중심에 있는 강남구는 대책을 전후한 실거래가 상승률이 17.7%로 비강남 인기지역보다 낮았다. 다만 최근 1년간 실거래가 평균가는 17억1천984만원으로 서울 25개 구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송파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9억6천706만원에서 11억3천317만원으로 17.2% 상승하며 10억원대를 돌파했다. 서초구는 13억9천53만원에서 15억6천951만원으로 12.9% 상승했다.

그러나 모든 구에서 실거래가가 급등한 것은 아니다.

은평구는 최근 1년간 실거래가 평균액이 4억8천28만원으로 대책 발표 전 평균 거래가(4억7천685만원)과 비슷했고 구로구(4억2천821만→4억4천258만원)와 강서구(5억2천725만→5억4천361만원)도 대책 이전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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