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기·방법′ 현재로선＂...국토부와 異見?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그동안 조용하던 부동산 시장이 강남을 필두로 꿈틀대는 것을 정부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로 맞 불을 놓고 나오자 일시적(?)이나마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한발을 빼는 모양세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답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덧붙여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홍 부총리의 시각으로는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는 입장이다.

▲사진=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연합뉴스DB]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전매제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 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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