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회의원 연봉 또 올린다고?…2천만원 인상 추진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국회가 의원 세비를 지난해에 이어 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전날 합의한 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수당) 인상안이 포함됐다.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를 국회의원 일반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균 663만원이었던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도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된다. 또 사무실운영비(50만원), 차량유지비(35만8000원), 유류대(110만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8000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4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4.3%가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보다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연봉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GDP 대비 5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이탈리아와 일본 다음으로 높다.

국회는 2013년부터 운영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동으로 적용된 의원 세비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비를 동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예산결산 소위 심사에서는 자동 인상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전날인 6일 세비 인상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으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양당의 예산안 합의를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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