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월세 ′묻지마식 5%′ 인상 제동에 울상짓는 서민들…내년부터 2~3%대로 제한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 임대료 증액 한도가 내년부터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임대특별법은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작년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없다.

이에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한도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2∼3%대에서 올린 사업자도 적지 않다"면서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충분히 용인될만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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