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박영선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사개특위 시동

▲사진=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데일리매거진=송하훈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고,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라면서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월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98일이 지나서야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게 되었고,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사개특위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우리사개특위가 남은 기간동안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됐다.

사개특위는 법원ㆍ법조 개혁 소위원회, 검찰․경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11월 8일은 법무부와 법원, 11월 9일은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시작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체회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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