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 공매도 원활화 검토…균형 있게 봐야＂

▲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가운데 기관투자자를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가 부족한 게 없는 지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에 비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차등 의결권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며 "기존 대기업은 어렵고 유망 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들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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