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완화…가구당 전기료 19.5% 감소 효과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7 1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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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상한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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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대책 회의를 하고 주택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 올리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조정된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중장기 대책으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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