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치-in] 文정부, 청와대 2기 인사 개편…야당 반응 ′냉소′

▲사진=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데일리매거진=김용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 등 일부 수석비서관 교체를 전격 단행했다.

청와대 새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했고,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아울러 기존 사회혁신수석실의 명칭을 시민사회수석실로 변경하고 새 시민사회수석으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수석으로 새로 임명된 정태호 비서관은 청와대 주요 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정당의 정책과 정무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드문 정책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정책기획비서관을 맡아서 주요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해온 분”이라며 “그 추진력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에 보다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거쳐서 3년 여 동안 주OECD 대사로 역임해오신 분”이라며 “국내외로 최고 실력을 인정받는 경제정책 전문가로 정평 나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윤 신임 수석은 거시경제와 실물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라며 “경제전반에 대해 새로운 활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임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사회혁신수석실에서 문재인정부의 1년여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시민사회수석실 개편과 이용선 수석의 임명은 시민사회 전반과 보다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임 비서관들, 소득주도성장 대안 제시해야"

문 대통령의 일부 수석 교체 단행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한국당의 경우 신임 비서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주문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가 어려운 한국 경제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신임 수석들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대통령께 직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해외에서까지 우리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을 경고하고 있다”며 “OECD와 IMF는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 시급 인상이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민층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현실을 인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장과 시장의 반응을 보며 대응해야 한다”며 “직군도 다양하고 직업도 1만 개 이상 존재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대기업과도 수시로 만나 협의하며 문제 해결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해 일자리 만들기에도 힘써주시길 기대한다”며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시장이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중간의 무역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다. 총체적 위기관리도 필요하다”며 “특정 정책이나 이념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 경제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임 수석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부디 이 기대에 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靑 아닌 내각 중심 경제정책 펴야"

바른미래당은 경제·일자리 수석 교체가 경질성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청와대 중심이 아닌 내각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수석 교체가 그간 잘못된 정책방향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악화만 된 일자리 위기, 수출 위기, 물가 위기에 대한 경질성 조치”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번 인사 조치의 문제는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인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가 아닌 청와대 수석들에게 물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총괄 권한이 경제부총리가 아닌 청와대에 있으며,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책임이 큰 장하성 실장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 인사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경제기조를 철회하지 않고 청와대 수석을 교체하는 정도로 위기에 빠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안이한 인식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집권 이후 지금까지 소득격차, 양극화만 확대시키며 실패만을 거듭해 왔다”며 “경제가 살아나려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지만 공무원 17만 4000명, 공공부문 81만명 채용 등으로 공공부문만 비대화 시키고 민간부문을 위축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민 일자리만 증발시키고 물가 상승만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는 “수석을 교체하는 정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수렁에 빠지기 전에 문 대통령은 야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릴 길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책임총리, 책임 장관들이 소신을 가지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재량과 권한을 보장하고 규제개혁, 노동개혁에 나서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인사교체를 계기로 경제부총리와의 협력관계를 되돌아보고 청와대 중심이 아닌 내각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사람 바꿀 게 아니라 정책방향 재정립해야"

민주평화당은 청와대가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했는데, 근로시간단축 시행 유예에 이어 청와대 경제팀 일부 교체는 지난 1년간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반성문이지만 한참 부족한 반성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가 지금의 경제상황과 일자리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공공부문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고집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실업율은 높아지고, 고용율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청년실업률, 대졸 실업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최악의 고용상황, 실업대란 상황인데, 산업전반에 걸쳐 올 하반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오늘 임명된 수석들의 면면도 문제이지만 지금의 경제상황,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라며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때만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금은 성과가 의심스러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때가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쇄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 일자리 상황은 청와대 수석 몇 명 교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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