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더민주 추미애 ′朴 전 대통령 재판 거부′에 반사법적 태도

▲사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반사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27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재판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향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렸다면 이는 그야말로 큰 오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풀려난 데 대해선 "그렇다고 불법정치개입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응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사법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 지난 정권의 정체성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박근혜 정권 국정원이 대선 개입 수사에 나섰던 검찰 수사팀 뒷조사까지 하면서 교체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국정농단과 헌정 질서 유린했던 새 점조직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재판 거부는 혐의 인정의 다른 의미"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과 사법부 불신 운운하면서 재판 거부하는 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재판부는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 요구하고 출석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궐석 재판 통해서라도 사법 정의를 한 치의 오차 없이 바로 세우는 게 국민이 바라는 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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