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안철수 ＂조세재정특위, 대통령 직속 기구 말로 경제부처 산하에 둬라＂

▲사진=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자산소득 과세의 적정화 등에 대한 실현 방안을 마련키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산하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데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부동한 보유세 증세 등을 다를 조세재정특위를 경제부처가 아닌 대통령의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설치하겠다면서 증세 잔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출 관련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당당하게 다루는 대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입법 잔꾀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와 책임의 정치를 외치더니 고작 생각해낸 게 국회 패싱, 기획재정부 패싱인가”라며 “입법 의제는 당연히 국회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고, 누구보다 여당이 책임지고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재정특위는 지난 9월 18일 제가 지적한 것처럼 기재부 산하에 두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 때는 기재부를 패싱해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아예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옮기겠다니 세금 문제를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전략 자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냐”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은 입법의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논의하자”며 “조세재정특위는 정상적으로 경제부처 산하에 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잔꾀가 아니라 당당하게 원칙과 정도로 가길 희망한다”면서 “당파 이념을 넘어 오직 민생과 미래를 위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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