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전작권 전환, 대북 억지력 증강에 초점 맞춰야

데일리매거진 / 기사승인 : 2017-10-29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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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억지력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 시기 아무리 앞당겨도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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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영무-매티스 장관 [인포그래픽/연합뉴스DB]

[시론] 전작권 전환, 대북 억지력 증강에 초점 맞춰야

한국과 미국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확인하고 내년 회의 때까지 전작권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키로 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원칙의 이행을 실무선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50차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SCM 뒤 송영무 국방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를 성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이지만 이번 SCM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듯하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 시간이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CM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역대 SCM 중 가장 무난하게 진행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한미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안은 군사위원회(MCM)를 거쳐 SCM에 보고됐지만 승인되지 않고 내년 회의에 다시 보고키로 했다. 그런데도 이견이 없었다며 가벼이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미래사는 전작권 전환 뒤 한미 연합체계의 틀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각각 맡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체계는 정해졌지만, 연합 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승인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미래사 편성안을 승인받고 내년부터 연합검증단을 구성해 운용능력 연습을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는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국방부의 전작권 전환 3단계 로드맵과도 맞물려 있다.


미래사가 2019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점검하는 것이 이 로드맵의 2단계로 돼 있는 것이다. 이를 거쳐 2020년대 초반에 전환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미래사 창설안이 내년으로 늦춰짐으로써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6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이양문제가 동맹 간 '잠재적 단층선'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흘려들을 수만도 없는 것 같다.


전작권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 하는 것이다.


또 미군의 지원에 의지하면서 상대적으로 허약해진 우리 군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형적 체계를 바로잡아 독자적 방위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전작권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처음 합의한 것은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 때다.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했으나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두 차례 조정을 거쳐 2020년대 중반으로 늦춰졌다.

현 정부 들어 2020년대 초반으로 목표 시기가 앞당겨졌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데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도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행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전작권 환수의 대원칙은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을 1%라도 더 늘리는 것이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이 우리 군의 대북 억지력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 시기는 아무리 앞당겨도 의미가 없다. 이를 명심해 차질없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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