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CNN 방송′인권침해 논란′ 박근혜, 6∼7인용 수용실 개조해 혼자 사용중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DB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미국의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등은 18일 CNN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거실)을 구치소 측이 개조해 만든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었으며 독방 면적은 12.01㎡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수감 후 "서울구치소의 3.2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만을 공개했다. 화장실과 세면장을 제외한 순수한 방 실내 면적은 2.3평 규모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일과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세면대와 수세식 변기, 그리고 1인용 책상 겸 밥상이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닥 난방은 바닥에 깔린 전기 열선으로 한다. 규모를 제외하면 이는 다른 독방들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이다.

구속 당시 서울구치소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감 사례를 참고해 여러 수용자가 함께 쓰던 혼거실을 박 전 대통령 전용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당시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 취침하도록 했다. 이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힌 바 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이라는 점, 앞서 교정 시설에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쓸 방을 정했다.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이 일반적이나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독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예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감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이었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안양교도소는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미국의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대한 댓글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비판적 글을 쓰기도 했다.

꿀오소리라는 대화명의 네티즌은"인권침해했네. 왜 저 할머니를 독방에 넣습니까? 일반 잡범들과 같은 방에 넣으세요. 왜 독립된 시설을 주고 난리야. 그냥 공용화장실에 맨바닥에 자게 해야지. 교도소에서 너무 심하게 인권침해를 했네" 라는 글을 남기고 romanced****의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가로3.5m 세로3.5m 정도의 크기면 혼자 쓰기에는 좁지는 않은거 같은데... 워낙 좋은 환경에 있던 분이라 그런가 보다..."라는 지적과 막내라는 대화명을 쓰는 네티즌은 “어느 누구라도 인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를 만나거든 부디 그의 편을 들어 주고 그가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글귀가 생각납니다.하지만 이 분께 적용되는 글귀는 아닌것 같습니다."라는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보도에 네티즌들의 비판적 글들이 대다수를 차지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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