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보수야당 ＂인도적 지원 발표 하루 만에 북한 미사일 발사…비웃음＂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은 체제보장용이고 한국 전술핵 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음날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적당한 제재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제는 문재인 정부로, 아직도 대북유화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어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 ‘자체 핵개발이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오늘의 안보위기 속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북한의 대남방송이 아닌 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 찬성 응답이 68%로 나왔는데, 입만 열면 ‘국민의 뜻’, ‘여론’을 운운하던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 수치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뜻에 반하는 안보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토록 소통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에야말로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여론 눈치만 살피는 페이크 모션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핵무장·전술핵 반대, 통일부의 뜬금없는 인도적 지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하루 만에 비웃음거리가 돼 버렸다”며 “도발을 일삼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지금까지의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오늘 아침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재마저도 대통령인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지 혼선이 있었다고 한다”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건 좋지만 정신은 차려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답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애매한 말로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대한민국 5000만은 지금부터 북한 김정은의 핵 인질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신속하고 강력한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과감하고 단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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