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야3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29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좌파정당을 지지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에게는 100만원 정치후원금을 보내는 정치 변호사였다”며 “부적격한 인물이라는 것을 어제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 탈루와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자녀 계좌 은닉 등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 변호사, 세금 탈루 전문 변호사가 되어야 마땅한 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도 정치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절대 경계해야 하는 정파적 편향성을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넘었다”며 “문 대통령이 야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다른 국회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논문표절과 배우자 재산등록 누락 등 여러 하자가 있어 부적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지만 청문회 결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식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헌법재판관 자질과 능력이 없는 후보로 판명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수오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내츄럴엔도텍)를 상장 전에 매수해서 약 5억 9000만원의 주식 차익을 거두는 등 투자하는 주식마다 거의 대부분 이익을 실현했다”며 “또 장기보유목적 투자가 아니라 한두 달 내 매수매도를 하는 주식투기의 대가”라고 일갈했다.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도덕성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며 “국민들은 헌법전문가를 원하는 것이지 주식투자 전문가, 워렌버핏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대적 상황이 부득이 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념적 편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문 대통령은)야3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후보자)청문회를 보고 허탈감을 느꼈다”며 “청와대가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위공직자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철회하고 스스로 그만두길 바란다”고 목소릴 높였다.

법사위 소속인 같은 당 오신환 의원 역시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후보는 처음”이라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의 밑바닥을 봤다”고 비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는 내부자 정보에 의한 조력 없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금융감독원은 즉시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사실을 조사한 후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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