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바른정당 ＂민주당, 선진화법 개정? 후안무치한 주장＂ 강력반발

[데일리매거진=이정우 기자] 바른정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 말을 꺼낼 자격이 없다”며 “선진화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난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집권하니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가졌는데, 19대 국회 (헌법재판소에서)권한쟁의 심판을 했고,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정을 하려면 대선 전에 해야 했고,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누가 유리할지 모르는 21대 국회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자신들이 집권 중에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황이 바뀌면 국익보다 당리당략에 따르는 후진적인 행태”라며 “여당은 야당 시절 국회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회가 협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 미디어법과 예산안,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 해머, 전기톱, 쇠사슬, 최루탄이 등장하는 국회 폭력상태를 반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이 총선 직후 과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독단적 운영을 막고 협치를 통한 정상적 국회 운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다수당의 기득권을 포기해 가능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 달콤했던 다수당의 기득권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행태를 적폐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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