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국민의당 이용호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

▲사진=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출소한데 대해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닌 검은돈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정치탄압과 검찰권 남용으로 잘못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논평했다”며 “한 전 총리는 수표를 받은 것 등으로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 만장일치로 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라며 “사법부를 불법 집단으로 취급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사법, 행정이 철저히 분리돼 있고 서로 존중돼야 함에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적이 나온다”며 “혹시라도 여당이 그런 후보를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서로 소통하고 코드를 맞출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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