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한미FTA 공동위원회 개최…개정 협상 ′전초전′

▲사진=한미FTA 개정 요청 논의 [제공/연합뉴스]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한미 통상당국이 22일 서울에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청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협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공동위원회는 양국 통상 사령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공동의장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지만,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공동위원회를 주재한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4일 취임한 김 본부장의 첫 시험대다.

과거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이끌었던 김 본부장이 다양한 국제 통상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며 먼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러스트벨트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州) 중 40개 주의 대한 수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 거시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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