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당정, ′초대기업·고소득자 세율인상′ 세제개편 논의

▲사진출처=YTN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계획인 회의에 여당 측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는 약 4조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법인세·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 5억 원 초과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기존 38％보다 높은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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