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자유한국당 정우택 ＂정략적 꼼수 증세…역작용 일어날 것＂

▲사진=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증세론과 관련해, “부자에 대한 반감 심리를 이용한다든지, 밀어붙이는 정략적 꼼수 증세라면 역작용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일방적으로 증세를 추진하다 서민 세금폭탄으로 정권을 상실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이 지금은 초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지만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가 될 게 뻔하다”면서 “결국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가렴주구식 증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목세율을 올릴 얻을 수 있는 세원은 4조원에 불과한데,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178조원에는 새 발의 피”라며 “더 많은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단계적 증세를 추진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권 초기 갑작스런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며 “증세는 재원 확보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고, 새로 부임한 경제부총리도 며칠 전 명목 세율 인상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말을 바꾸고 정책을 변하면 그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복지 재원 부담을 메우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그동안 국민에게 밝혀온 공약과 방침을 뒤집고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증세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로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걸 국회 중심으로 얻어나가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그런 과정 없이 명예과세니, 사랑과세니, 심지어 착한과세라는 온갖 말장난하는 건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부담이 될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더니 다른 한편으로 사랑과세니 하는 말장난으로 세액 부담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는 조세서항과 불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부자증세니 말장난 했지만 결국 서민 세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으로 증세로 실패한 정부가 됐던 노무현 정부를 답습해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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