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김무성 ＂탈원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독재적 발상＂

▲사진=바른정당 김무성 고문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바른정당 원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무성 고문은 12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방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폐해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고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 고문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정기국회 전까지 4개월 정도를 허니문 기간으로 생각하고 일체 정치적 발언을 삼갔다”면서 “(그러나)원전 발전 정책과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는 원전에 대한 상식과 문 대통령의 상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원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고 여겼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정책은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실과 미래에 일어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결정과 실천이 이뤄져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원자력은 무조건 위험한 악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무조건 선이라는 허위에 입각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원자력 발전은 백년대계의 국가 장기 프로젝트인데 임기가 불과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의 잘못된 조력을 받아들여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정말 필요한, 전국민의 70%가 찬성하든 사드 배치에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원전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은 가장 청정한 발전 방식으로 탄소배출이 거의 없어 친화경적이고 5중~6중의 안전장치가 구비돼 있어 안전하며, 모든 전기 생산 방식 중 가장 저렴하다”면서 “대한민국은 1950년대부터 부족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원전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덕에 원전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화 판도를 거론하며 “두 번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잘못 전달할 수 있나 분개한 바 있다”며 “영화 제작자가 흥행을 위해 왜곡·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화 한편을 보고 국정 최고 책임자까지 왜곡·과장하는 영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국정운영을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원전이 악이라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 광우병 사태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한다”며 “당시 ‘역적’, ‘이완용’으로 매도당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손해 봤다고 바꾸자고 하지 않는가”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처럼 무지몽매한 일이 대한민국에 또 일어나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결정은 정치와 국정의 기본을 전면 위배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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