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공정위, 지자체 합동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 착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경기도와 손잡고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상대로 합동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이 처음이다.

5일 공정위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맞는지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조만간 개별 가맹점에 조사원을 보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등 가맹 희망자들이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다.

하지만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는 등의 일을 벌여왔다.

이에 따른 피해는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움직이기로 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허위 기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첫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이 뽑혔다. 이번 조사는 실태 조사지만,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다.

한편, 아직까지 조사 대상 가맹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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