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사설] 2017년 ‘저성장 고착화’우려, 4차산업혁명으로 돌파하자

정부가 29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20조원에 이르는 돈을 내년 1분기에 풀어 경기악화를 막아내고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85조원을 집중 공급해 경제활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경기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재정정책은 기껏해야 전반적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밖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계상황에 이른 국내 핵심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구조개편을 이끌 전략적 장단기 정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2.6%로 낮췄다. 2%대 전망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향후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2%대의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이미 저성장기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늪에 빠졌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값 하락,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증감 등으로 민간 소비와 내수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조원을 투입해 경기를 보강한 들 얼마나 버틸지 답답한 형국이다. 자칫 미봉책에 돈만 쏟아 붓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정부당국은 경제성장정책에 있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소비·투자 촉진 등 내수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귀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민생안정, 소비촉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컨트롤타워인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이다. 세계경제는 이제 각기 다른 산업이나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4차산업혁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융합기반의 신기술로 전통산업을 빛내고 신산업도 일구는 일석이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업계 모두 차세대의 유망산업을 일구는 게 급선무라고 한다. 따라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목하고 있는 점이 바로 새로운 기업의 탄생과 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일이다.

정부는 엄청난 재정을 풀어 당장의 경기악화를 막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산업에 어떻게 대응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을 제고할 것인지 새로운 각오로 걱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IoT·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로드맵 수립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규제 개선·시장기반 조성 등 산업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말로만 4차산업혁명을 외치지 말고 민간의 혁신노력을 가로막는 규제장벽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 즉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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