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관세 상습 체납자 166명 ′명단공개′ …미술품 빼돌린 혐의 재판중인 ′갤러리서미′도 14억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관세청이 28일 ‘2016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청의 이번 관세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 중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송원 씨의 갤러리 서미가 올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그외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강서물산 문세영 씨와 여재중 대표의 세나무역이 각각 개인, 법인부문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2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16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개인 100명·법인 66명 등 166명이 총 2850억원을 체납했다. 이는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으로 문세영(강서물산) 씨가 차지했다. 법인의 경우는 133억원으로 세나무역(대표 여재중)이 체납액 1위였다.

특히 홍송원 씨가 대표로 있는 갤러리서미의 경우는 수입품 저가신고로 추징된 금액 14억원을 미납했다.

보현모터스(대표 서훈)의 경우는 수년째 명단에 포함되는 등 95억원을 체납했다. 해외직구 런던걸의 이진욱 씨도 부당 소액면세로 인한 추징세액 5억을 미납했다.

주요 물품별로는 농수축산물이 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주류(521억원), 중고자동차(358억원), 가구 등 소비재가 350억원 규모다.

기간별로는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가 명단공개자의 58.4% 규모인 97명에 달했다. 이 중 체납기간이 가장 오래된 곳은 한성방적사(대표 이승국)로 2000년 8월 이후 16년 간 10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민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올해에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명단공개자가 16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관세 체납은 실질과세원칙을 악용해 실제 납부해야할 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희 과장은 이어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타인명의로 수입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 후 이 사실이 적발돼 본인에게 과세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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