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치-시평] ＂청문회 유감＂

근본 쟁점은 대통령 국정 운영방식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국가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주길 기대


▲사진=김상국 경희대 교수

[데일리매거진/기고=김상국 교수] 요즈음 국민들 최대 관심사는 아마 대통령 탄핵 관련이고 그 중에서도 국회 청문회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청문회 질문들을 보면 잘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과연 이런 질문들이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청문회 질문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가 되는 사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이 올바른 것이었는가?’이고 둘째는 ‘의사결정의 내용이 합리적이었는가?’이며 끝으로는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합당하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는가?’이다.

여기서 의사결정 과정을 별개 항목으로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의사 결정 결과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은 의사결정 내용의 정당성과 똑 같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 결정과정의 투명성이란 정치 경제 문화 관련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이 정당한 관련 공무원 또는 진정으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정상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이다. 그러므로 정당하지 못한 비선실세들 특히 자격 없는 사람들, 트레이너, 디자이너 또는 종교 같은 개인적 관계에 있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그것도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청문회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매스콤에서 흔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문제로 지적되곤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부동을 만든 원인이 진정한 문제다. 공무원들 최대의 꿈은 자기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우병우, 최순실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업무능력과는 무관하게 내가 누구를 잘 알고 있고,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하느냐에 따라 승진이 결정된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너무나 뻔한 일이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둘째로 ‘의사결정 내용이 합리적인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이번 청문회 대답 중 가장 흔한 대답 중 하나는 ‘왜 위로 올린 보고서 내용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결정이 변질되어 내려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의사결정과정이 합리적이지 않고 정상적인 공무원과 실력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그 결과가 합리적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 차제에 공직자 그룹에서 사적인 모임, 예를 들어 고향중심 모임이나 종교 중심의 ‘공적’인 모임은 어느 정도 자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외국에서 그렇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과 우리나라는 사적 모임의 성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그 결과가 과연 ‘정상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느냐.’이다. 아마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항일 것이다. 어떻게 국가 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56명 중 54등을 한 사람이 ‘당당히’ 실력으로 합격했다고 말 할 수 있는지 안타까운 것이다.

자본주의의 진정한 발전은 ‘기회는 평등하게 그러나 결과는 이룩한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 될 때’ 이루어진다.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시제도를 없애고 학비가 비싼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고시를 보게 하는 제도나, 부모의 돈으로 대학입학을 사는 ‘기여 입학제’가 문제 되는 것이다.

이런 세가지 관점에서 이번 청문회를 평가하면, 대통령이 특정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는 흥밋거리 기사일지는 몰라도 청문회의 주제일 수는 없다. 더욱이 청문회에 나온 국회의원이 청문회 관련 질문은 하지 않고 참고인이 지병이 있으니 간단히 질문만하고 보내자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발언은 정말로 아니다.

그리고 경제인들에게도 이번 청문회는 억울함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통령의 비선 협조 요구는 정당성과 관련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국제구릅의 해체를 보았고, 또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정당하게 운영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청문회가 다음 정부들의 기업에 대한 비선요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경제도 이번 사건을 통해 좀 더 정당한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근본 쟁점은 대통령 국정 운영방식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라는 것을 관계자들이 명심하고, ‘타 정부에 비해 이번 정부의 축재규모가 크지 않았다.’라든가, 수백만 촛불 국민을 공산주의 선동에 넘어간 우중의 행동으로 몰아 부치지 말 것이며,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방색 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말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언론도 진지한 자세를 지켜줌으로써 너무나 귀한 이번 기회를 국가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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