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野3당, 한민구 해임 건의안 제출 합의…12월2일 표결 예정

▲사진=한민구 국방부 장관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야3당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에 반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김종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전날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3당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해임 건의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선 "본회의 통과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며 "12월 1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전날(11월 30일) 제출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아닌 해임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탄핵을 하기에는 법적 요건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 보다 명확한 해임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3차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을 완료했다. 이에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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