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대통령 “현 정부 임기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 공식화”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16-10-24 2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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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재만, 장형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부 임기내 개헌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중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며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배경으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온 현행 5년 담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간선제에서 담임 직선제로 개헌된 6공화국 체제 이후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개헌을 위해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1년 여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임기내 개헌추진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큰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최순실씨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개헌추진에 대한 진정성 공방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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