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캠코, 체납국세 위탁금액 1조 2,984억원 중 징수금액은 210억원에 불과

캠코는 국세 체납자 위탁 징수 경험을 활용한 징수 강화방안 검토해야

▲ 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국세 체납액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캠코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말 체납국세 위탁금액은 1조 2,984억원이었으나 징수금액은 210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이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업무를 캠코에 위탁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대부분 1%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캠코에 위탁된 국세 체납액은 12조 9,435억원이며, 이중 징수된 금액은 2,096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1.6%에 그쳤다.
 

▲ 2013년 ~ 2021. 6월 기준 위탁징수 현황 [제공/진선미 의원실]

2021년 6월 말 징수율은 1.62%를 기록했다. 작년 위탁징수율은 1.58%로 더욱 낮은 수치다. 2조 5,058억원을 위탁받았지만 징수금액은 397억원에 그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국세 납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다”며 “캠코는 국세 체납자 위탁 징수 경험을 활용한 징수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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