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민주당 후보들 ＂상생경제 플랫폼 ′더불어 앱′ 개발 추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김진표 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폭리 인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의 횡포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정부당국, 지자체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월 3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소상공인의 경우 순이익은 435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으로 약 148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배달 앱 가맹점 실태조사’에서도 배달 앱 가맹점의 55.9%가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으며, 불공정행위 여부 가운데 37%가 광고비 과다를 꼽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21대 총선 후보들이 총선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수원시와 협의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수원시민을 위한 공공배달 ‘더불어 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김승원, 백혜련, 박광온, 김진표 후보들이 공동으로 상생경제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한 것이다.

이들 후보들은 “나아가 당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광역단체장들과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공약했다.특히 이들 후보들은 배달의민족의 독점적 지위남용 방지, 배달 앱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의 공정거래 확립, 가맹점과 소비자 보호 방안, 공공 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플랫폼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후보들은 “제2의 임대료인 ‘수수료’ 등의 부담을 완전히 제로화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배달 앱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배달 예정 시간 안내, 맛집 랭킹, 간편 결제, 포인트 적립 등의 편의 기능은 그대로 지원하여 민간 배달 앱보다 더 유용하고 편리한 공공배달 앱을 제공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후보들은 수원시민들에게 기존 배달 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지역화폐를 연계하여 최대 10%에 달하는 할인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송기헌 후보(원주을)도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수수료율까지 높아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으로 촉발된 중소상공인의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달공공앱 개발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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