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앞에서는 투자자 보호 외치면서 뒤통수" …노웅래, "가상자산 시장 관리 감독 절실”

이승협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1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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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유통량 사전에 알고서도 공시 안했다면 사실상 공모행위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10% 폭증 미공시는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
-금융당국 손 놓고 있는 사이 투자자 피해만 증가

 

▲사진= 업비트CI / 업비트(UPbit), “앞에서는 투자자 보호 외치면서 뒤통수"
가상화폐 투자 과열과 각종 범죄행위에 코인을 주고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가 관련된 대규모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최근 발생한 ‘디카르고 코인 유통량 미공시’ 사태에 대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디지털 자산 전문 관리 감독 기구의 신설을 주장했다.

 

디카르고 코인은 최근 카카오페이 상장 소식으로 인해 일주일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였으나, 이후 일주일만에 다시 가격이 40% 이상 급락하였다. 이에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디카르고 개발팀이 상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차익실현을 했다” 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법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적 유통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코인 개발팀과 업비트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국회의원 노웅래(민주연구원장)

이에 노웅래 의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코인 유통량 변화를 몰랐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안했다면 이는 사실상 협조한 것으로 봐야한다” 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시에는 전혀 책임 지지 않는 업비트의 행태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코인의 자전거래나 시세 조종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하며 사태를 키워왔다” 며 “현행 거래소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상자산 전문 감독 기관인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25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듬해 1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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