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일부 자부담하는 방안 검토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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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 사진=김부겸 국무총리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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