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날선 공세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3 17: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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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변인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
▲ ▲사진=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이라며 "무법 장관의 폭주를 눈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며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 법안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드라마'"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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