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송영길 "정책을 엎었다기 보다는 무리를 안 한 것" (영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9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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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한 것과 관련해 "정책을 엎었다기 보다는 무리를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회의를 마치고 "추가로 19조원의 세수가 남는 것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번에 쓰려면 여러 가지 무리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예산 심의 중이라 추경을 다시 하기도 어렵다"며 "내년 3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새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아니다. 이 정부도 5월까지 임기가 있으니까"라며 "대선 마치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여태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추계를 잡는 바람에 소극적 재정이 된 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세수추계를 했으면 100% 재난지원금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추계를 이미 그렇게 해놔서 절차상 번복하기에는 여러 무리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명해서 우리도 이 부분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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