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지원 추경 통과 ＂위기 극복의 마중물 되길” 긍정 논평

- "추경안 부족했던 부분 추후 보완하겠다 의견 밝힌 것은 긍정적"
- 금융위, ‘민생을 우선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 "환영"

▲사진=소상공인연합회CI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는 긍정적 논평을 내놨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경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안에는 못 미쳐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대선 이후의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추경안 처리 시 국회가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방안 조속 마련’과 이에 대한 금융위의 추가 연장 방안 마련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생을 우선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종전 80%에서 90%로 증액,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원까지 상향하고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의 전기를 마련한 안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100% 온전한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해소,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나서 주기를 바라며,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50조 지원' 약속과 소상공인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공약을 실현하길 바란다"며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