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 14일에 이미 일부 소진... 300만원 대출은 끝나

▲ 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 대출이 일부 이미 소진돼 버렸다.

경기도 안산 상록구의 경우, 주민센터를 찾은 도민들은 300만원 대출이 끝났다고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원래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었다. 현행 신용등급제로 7등급 이하이면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저신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0일 대출을 시작하여 짝수연도 출생자에게 하루 신청받았고 주말을 지내고 난 후 월요일인 13일에 홀수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14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하나뿐이다. 그것도 하루 50명에게만 허락된다. 이번 대출 업무는 사회연대은행, 롤링쥬빌리, 한국자활센터협회 등 3곳이 대행을 맡았는데 이렇게 빨리 소진될 줄 몰랐거나 500억 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거나 둘 중 하나로 분석된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던 지원 정책은 불과 이틀만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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