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범죄와의 戰爭] 정세균 총리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

송하훈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1 16: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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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심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의심사례 발견
-토지 외 아파트 거래내역도 확인…특별수사본부에 이첩
-정 총리 "모든 의심·의혹, 이 잡듯 샅샅이 뒤지겠다"
▲사진=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발표에서 기존의 13명 보다 7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 한 이번 조사는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됐다.

 

이같은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친인척이나 차명 거래관련 조사내용은 포함 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공공부문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완비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 빠짐없이 환수 등을 예고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 말 했다.

 

이어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향후 LH의 혁신 방향을 제시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고 강조 하기도 했다.

 

덧붙여 정 총리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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