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인력보강 및 첨단과학장비도 빨리 구비해야 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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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마약 탐지견 [제공/연합뉴스] |
최근 5년 사이 마약밀수 단속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 마약밀수 등 ‘특송화물·국제우편’ 마약밀수의 단속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 대비 2021년 마약밀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연간 마약밀수 총단속 건수가 382건에서 1,054건으로 2.8배, 중량 면에서 50,036g에서 1,272,474g으로 약 25배, 금액 면에서 887억에서 4,499억으로 약 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마약밀수 유형으로 떠오르는 ‘해외직구’의 주요 통로인 ‘국제우편· 특송화물’ 마약밀수의 단속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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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대비 2021년 마약밀수 단속현황 [제공/조해진 의원실] |
먼저 국제우편 마약밀수의 단속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건수 면에서 240에서 780으로 약 3.3배, 중량 면에서 15,732g에서 193,306g으로 약 12배, 금액 면에서 187억에서 368억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도 살펴보면 건수 면에서 60건에서 177건으로 약 3배, 중량 면에서 6,163g에서 121,405g으로 약 20배, 금액 면에서 28억에서 808억으로 약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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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
조해진 의원은 “마약밀수 단속의 급증은 국제마약유통의 증가와 밀수경로의 다양화, 지능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관세청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도 큰 요인”이라며, “앞으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여 마약밀수도 덩달아 늘어날 것 같다. 관계 당국의 마약밀수 단속에 조금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해진 의원은 “이를 위해 급변하는 밀수환경변화에 발맞춰 인력보강도 반드시 해야 하고,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 같은 첨단과학장비도 빨리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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