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여야 한목소리에 '파란불'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6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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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4월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사진=최승재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 [제공/최승재 의원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는 국회에서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이튿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호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제를 담은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여야 지도부와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여당은 관련 통계 부재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최승재 의원은 지난달 17일 소급적용 추진을 위한 ‘삭발 결의식’을 단행했고, 이달 12일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국회 본청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4월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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