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환적인센티브…외국적선사에 최근 5년간 353억원 지급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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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인센티브제 외국적선사에 집중되면 불필요한 국부유출 우려있어,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필요"
▲ 사진=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부산항 환적인센티브제의 상당금액이 외국적선사에 지급되면서 불필요한 국부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환적인센티브제는 해외항만으로 환적화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환적화물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이어 환적화물 수송 2위의 항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적선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203억 2천만원이었으나, 외국적선사에는 이보다 1.7배 많은 353억 1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부산항 환적인센티브 지급현황 [제공/어기구 의원실]

환적인센티브는 항만공사가 충당하고 지자체인 부산시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한해 평균 공사예산의 110억원이 인센티브로 집행되었고 최대수혜는 외국적 선사에게 집중되고 있다.

인센티브제에 대해 일부 항만전문가들은 ‘돈주고 화물을 사오는 격’이라며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지난 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환적인센티브제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항만활성화 효과분석 및 평가근거 조항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어기구 의원은 “환적항 2위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물량확보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환적화물 유치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항만경쟁력 강화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인센티브제가 불필요한 국부유출을 막고 환적물량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분석에 기반해 부산항이 최적화된 환적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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