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OECD,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2060년 GDP대비 140% 넘어설 것으로 전망

-부채 안정화·재정건전성 강화 권고, 연금제도 종합개혁 제언

▲ OECD "한국 2060년 부채비율 140% 넘어 [제공/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정책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코로나19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했으나 한국의 총 정부부채는 국제기준으로 아직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0% 수준인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OECD는 "한국은 부채 안정화를 위해 2060년까지 GDP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입이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OECD 정부부채비율 전망 [출처/OECD 한국경제보고서]

OECD는 이와 함께 한국이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이런 보편적 지원은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장기화 시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 변화 목표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유류세 인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의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034년까지 65세로 점차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낮다"며 수급 개시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적인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을 줄이고 개별급여액은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실업급여 하한 하향조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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