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정부, 탄소산업 970억 투자해 놓고, 韓에 불리한 관세 뒷짐

中 한국 수출 관세 0% VS 韓 중국 수출엔 17.5%

▲ 사진=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한중 FTA의 불공정한 관세비율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탄소섬유 업계가 대중국 수출 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탄소섬유 무역수지'에 따르면, 한·중간 탄소섬유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중국간 탄소섬유 무역수지는 2015년 한중 FTA 발효 직후인 2016년 1,382만달러로 전년대비 22.9% 떨어졌다. 이후 2018년에 1,881만 달러까지 회복했지만 지난해 1,381만달러로 다시 26.6% 감소했다. 2015년 한중FTA 발효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한중 FTA 발효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관세율 때문이다. 한국산 탄소섬유 및 관련 제품의 중국 수출분에 대해서는 관세 17.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한국 수입분에 붙는 관세 8%는 FTA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 한·중 FTA 발효 후 탄소섬유 관세율 [제공/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의원은 “중국의 탄소섬유 시장은 연평균 11%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생산량은 235만톤을 기록했지만, 불공평한 한·중 FTA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부는 FTA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과 동등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탄소섬유 업계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71억의 예산을 투자해 전북에 탄소밸리를 구축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상 강화 품목인 탄소섬유에 대해 정부는 생산라인 증설 등 기 투자액을 포함해 2028년까지 1조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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