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공무원 주택대출…3분기 만에 전년치 2.2배 넘어서

2020.8월 주택구입 공무원 연금대출 1,004억원, 작년 449억원

▲ 사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공무원이 받은 주택구입 연금대출이 3분기 만에 작년 한해 금액의 2배를 넘어섰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각종 대출을 끌어모아 내집을 마련하는‘영끌’현상이 공직사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0.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1,653건, 1,004억원의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작년 한해 대출액 449여억원의 2.2배 이르는 수치다.

공무원의 주택대출은 2018년 집값 상승기에 신설되면서 폭증했다.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文정부 들어 주택구입 특례대출이 신설되면서 2018년에 한해만도 무려 3,026건에 1,333억원의 매입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8개월 만에 작년 한해 수치의 2배를 넘어 넘어섰다. 2019년 1,017건, 44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020년 들어서는 채 8개월도 못돼, 건수는 1,653건에 이르렀고, 금액만도 작년치의 2.2배를 넘어선 1,004여억원에 달했다.

 

▲ 2017~2020.8월 공무원 주택특례(구입) 연금대출 현황 [제공/김상훈 의원실]

특히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10~20일) 소진되어, 현재는 대출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당 주택대출 또한 2020년 들어 한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면서 평균 6천 1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천 7백만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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