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미국 ITC, "SK가 LG로부터 22개의 영업비밀 침해"최종 의견서 공개…“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행위"도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5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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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 증거인멸 행위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 명백히 침해
▲사진=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읭견서 5일 공개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이 3차례나 연기한 끝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가 내린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의견서를 5일 공개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여전히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한 판단이라며 이번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공개한 최종 의견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SK가 LG로부터 22개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ITC는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ITC 위원회의 최종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사진=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가 내린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의견서 내용일부 캡쳐 이미지 

ITC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종 의견서에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SK전사적으로 자행됐다”면서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모두 인정하며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도 함께 판단했다. 

 

이와 관련 ITC는 “SK의 증거인멸에도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SK의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 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향후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ITC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책정한 것에 대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 잘못은 SK뿐만 아니라 포드처럼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LG와 SK가 이번 판결로 인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SK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100여년의 기간 동안 영업비밀침해 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SK가 LG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한다면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가량을 투자해 짓고 있는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가동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결국 합의에 나설 것이란 것이 관련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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