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FTA 활용률, 서울 85.1%, 제주 33.5% 큰 격차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9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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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의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도 서울에 과반 이상 편중
▲ 사진=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이하 정보원)이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서울에 편중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YES FTA라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가 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보원은 YES FTA 사업으로 총 1만 8,633명을 교육했는데, 이중 서울지역의 수강 인원은 9,425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한 반면, 대전·충청·광주·전라 지역의 수강 인원은 전체의 4.2%인 789명에 불과했다.

부산·경남 지역의 수강 인원도 3,165명(17%)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019년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에서 지자체별 FTA 수출이 활용률을 발표했는데, 서울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85.1%에 이른 반면, 제주도 수출기업의 활용률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자료에서 수출 활용률이 60% 이하인 지자체는 제주 외에도 경남(53.8%), 충북(55.6%), 경기(56.3%), 세종(59.8%)이었으며, 비 서울 소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56개국과 16개 FTA를 체결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펼치고 있지만,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서울 중심으로 운영해 온 것도 지역 기업의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이기 때문에, 정보원이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 2019년 지자체별 FTA 수출입 활용률 [제공/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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