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연간 7천억원대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위해 합동수사단 출범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

▲ 사진=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제공/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사이버 범죄 수사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며,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뒤 추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이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 탓에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최근 5년 새만 해도 2017년 2천470억원에서 지난해 7천744억원으로 3배가 넘게 뛰었다.

그러나 검거된 가담자 숫자는 2017년 2만5천여명에서 2019년 4만8천여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9천여명, 지난해 2만6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급증하는 피해를 수사역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제공/연합뉴스]

합수단은 검찰과 경찰수사팀, 금감원·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검찰에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1∼2명과 평검사 5∼6명, 수사관 등 20명가량이 투입되며, 합수단장은 조만간 단행될 고검검사급 인사로 결정된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를 앞두고 다양한 수사 역량을 갖춘 분을 상당히 근접해서 물색해놨다"며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경찰과 협의를 했고 경찰 측도 지원과 참여에 적극 동의했다. 경찰과의 실무협의가 필요해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다른 분야의 합동수사단도 출범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범죄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할 것"이라며 "무작정 (검찰) 권한을 늘리고 기능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요가 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신중히 검토해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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