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 - [데일리-경제만평] 건강보험료, 과잉진료·부당 청구로 재정누수 심각

▲ 데일리-경제만평=건강보험료, 과잉진료·부당 청구로 재정누수 심각 @데일리매거진

건보 당국이 재정 누수 주범의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낸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700만원, 약국 5677억2000만원, 의원 4604억3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 단체와 불법‧부당청구기관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경찰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불법 개설 기관 적발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기관의 유형이 다양화하고 지능화하는데 맞서 조사기법을 개선하고 보험급여관리시스템(BMS)을 정교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조사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주기적으로 수사의 절차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등 행정조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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